안녕하세요 #누리판사 #부채해결센터 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법원이 개인회생 신청 시 어떤 점에 중점을 두고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이번에는 개인회생 신청횟수 제한이 있는지, 개인회생신청 횟수 제한이 있는지 알아볼까요?
#개인회생 신청 횟수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이전에 개인회생을 신청한 적이 있고 #전환비를 납부하고 정해진 #이동기간 동안 #면역을 받았다면 5년 후 재신청이 가능하다. 그렇다면 시술을 취소한 다른 개인사정으로 인해 환급이 완료되지 않았다면? 이 경우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으며 횟수에 특별한 제한은 없습니다.
과거 면제 이력이 없는 한 5년 전에도 신청이 가능했다는 말씀이신데 재신청 시 불이익이 있나요?
다시 신청하면 한 번 더 기회를 줬다고 생각해서 #가처분 신청이 거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특별한 사유로 가처분이 실제로 내려지는 경우도 있지만, 신청인은 기회가 주어졌다고 생각하고 신청인이 기회를 놓쳤다고 판단해 회생을 면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두 번째는 #변신율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법원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일부 법원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개인회생 재신청 시 변제율을 높이는 경향이 있다.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변경에 반하여 제기할 수 없는 추가 설명이 있다면 법원에 선처를 구하는 것이 가능하니 머뭇거리지 말고 알려주세요.
개인회생 신청을 많이해서 취소된게 있나요?
신청자격에 미달하는 자가 신청하거나 법원이 정한 기한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법원은 신청을 취소하는 결정을 할 수 있으며, 심사에 미비한 점이 있는 경우에는 정정권고를 합니다.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함입니다.
개인 회복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 가장 좋지만, 누구나 인생에서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때 주어진 기회를 어떻게 잡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상환기간이 짧지 않기 때문에 중간에 여러 변수로 인해 재신청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몇 번이나 재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하실 텐데요, 개별 재활을 신청할 수 있는 횟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단, 신청 후 철회(철회) 후 너무 많이 재신청을 하게 되면 잘 되지 않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