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의미를 알아보자
오늘은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해 알아보고, 도시재생 종합정보시스템을 기반으로 안내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의 개요부터 사업 내용까지 다양한 관점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도시재생은 지역역량 강화, 새로운 기능 도입·창출, 지역자원 활용 등을 통해 인구감소, 사업구조 변화,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 주거환경 악화 등으로 인해 쇠퇴하고 있는 도시를 말한다. 이는 경제적, 사회적, 물리적, 환경적으로 활력을 불어넣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표적인 도시문제인 산업화와 도시화의 가속화, 대규모 택지개발과 신도시 개발, 재개발과 재건축으로 인해 원주민이 쫓겨나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 등 새롭게 떠오르는 다양한 문제에 대응하여, 도시재생을 통해 주민 정주여건과 지역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자립 기반을 마련하고, 도시와 주민이 공존하는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도시쇠퇴 지표를 분석하여 대상지역을 선정합니다. 이를 진단하기 위해 인구감소, 사업체 수 감소, 생활환경 악화 등 5가지 법정 지표를 바탕으로 도시 쇠퇴 정도를 도출한다. 구체적으로 인구감소 측면에서는 지난 30년간 최고인구 대비 20% 이상 감소했고, 최근 5년간 3년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사업체 수 감소 측면에서는 지난 10년간 최고인구 대비 5% 이상 감소세를 보였으며 최근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5년간 3년 연속 감소세를 보이며, 생활환경 악화 측면에서 보면 20년 이상 된 건물이 50% 이상을 차지합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절차는 국가기본계획을 통해 국가 도시재생 정책을 확정하고, 전략기획 단계에서 도시재생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다. 도시기본계획에 따라 계획을 수립하고 전략계획을 확정·승인한 후 고시한다. 최종 마무리 단계에서는 국정지원사항 결정, 주민 공람 및 공청회, 지방의회 의견청취, 관계 행정기관 협의, 지방도시재생위원회 협의 등을 진행하게 된다.
도시재생뉴딜사업 활성화계획에서는 활성화 계획이 수립되면 이를 확정·승인하게 된다. 이때 주민을 대상으로 한 공람 및 공청회,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국가지원사항 결정, 지자체 도시재생위원회와의 협의 등을 진행한다. 다음으로 계획에 대한 공시가 진행됩니다. 이후 도시재생사업을 시작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 관련된 비전과 목표는 일자리 창출, 도시경쟁력 강화, 삶의 질 향상과 생활복지 실현,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 지역 정체성에 기반한 문화적 가치와 경관 복원 등이며, 이를 목표로 하여 주민의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는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우리 사회가 저성장, 저출산, 고령화로 외곽개발 중심의 도시정책이 점점 한계에 도달하고 그 중요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국가적 과제가 될 것입니다. 생활중심의 도시재생 정책이 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