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 위반에 대한 충족 요건 및 처벌 수준
출처 : 세계일보 기사
다소 생소한 배임죄는 뇌물수수죄와 배임죄를 결합한 범죄이다. 신뢰의 위반이란 신뢰로 맺어진 관계를 위반하고 타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재산권을 침해하는 배신 행위이다. 결국 배임행위란 재산업무를 처리할 권한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배임죄는 단순 배임, 업무상 배임, 배임으로 구분됩니다. 1. 단순배임죄 :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직무에 위반하는 행위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죄 2. 형사상 위반 신탁죄 : 영업상 의무를 위반하고 위 배임죄를 범하여 범하는 죄 3. 배임죄 : 타인의 업무를 처리하는 자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이를 대가로 증여하는 죄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요구를 한 경우
신뢰 위반에 대한 처벌
이 범죄는 실제로 금전적 피해를 입은 경우에만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번 범죄는 업무상 횡령이나 사기 혐의와도 연관되어 있어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범죄이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배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배임: 2년 이하의 징역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실제로 얻은 이익의 액수에 따라 형벌이 달라지므로, 그 액수가 크고 범죄의 정도가 중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형벌을 가중한다.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을 취득한 경우에는 3년 이상 징역,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배임죄가 미수에 한정되더라도 동일하게 처벌됩니다. 사기나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으면 엄중한 처벌을 면하기 어려워지며, 형법상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지게 됩니다. 배임죄가 성립됩니다.
배임죄는 업무를 이용하여 이익을 얻거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배임죄가 적용됩니다. 청탁 등을 받아 이익을 침해한 자는 배임죄에 해당하여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한다. 이 범죄에서 ‘부정청탁’이란 배임에 해당하는 부정청탁을 뜻하지 않으며, 사회통념이나 선의의 원칙에 반하는 모든 청탁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위반이라고 해서 반드시 벌금이 부과되거나 기소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므로 부당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셨다면 혼자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배임죄에 대해 잘 알고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