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약식기소 벌금형에 대한법원의 정식재판(통상회부) 음주운전 경찰조사 후검찰의 벌금안내(약식기소)법원의 정식재판 통보?
음주운전 0.160% 적발 – 벌금 1600만원
경기도에서 자영업을 운영 중인30대 L씨는 혈중알콜농도0.160% 주취상태로 음주운전하여경찰조사 후 검찰로 부터 벌금 1600만원안내를 받았습니다.
법원의 재판 안내 정식재판(통상절차에 회부)
L씨는 검찰에서 벌금 고지서를 받았으나,법원에서는 벌금형이 아니라 징역형검토가 필요했는지…L씨에게 공판기일통지서를 보냈습니다. 재판부의 판단 벌금형이 아닌 집행유예 선고
재판부는 공판기일을 열어 L씨의 음주운전에대하여 재판을 진행 후 선고기일에 벌금형 보다 높은 집행유예의 형을선고 하였습니다. 음주운전 0.184%- 벌금 800만원 이와 달리…경기도에서 회사원으로 근무중인40대 L씨는 혈중알콜농도0.186% 주취상태로 음주운전하여경찰조사 후 검찰로 부터 벌금 800만원안내를 받았습니다. 법원의 정식재판 회부 법원은 L씨의 벌금 800만원에 대하여검사의 청구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재판에 회부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벌금액 100만원 감경하여 700만원 선고 위 첫 사건과 달리 재판부는 검사 청구의 벌금 800만원에서100만원을 감경한 700만원으로선고 하였습니다. 벌금에 대한 법원의 판단검사의 약식기소- 인정 또는 재판회부재판회부시벌금이 아닌 징역형으로 검토되기도 함음주운전의 경우 수치, 과거 전력, 적발당시경위 등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검찰에서는약식기소 하여 벌금형으로 처분합니다.그러나, 법원은 벌금액에 대하여 재판이 필요한 경우 정식재판으로 회부하여 다시판단하기도 하며, 직권으로 벌금액을감경하여 약식명령을 하기도 합니다. 범죄가 중하다고 판단할 경우영장청구되어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회부되기도 함상담 및 문의 대표전화 및 상담예약번호 1599-7651업무시간 09:00~18:00업무시간 이외 010-6600-7911(부재시 문자 남겨주시면 확인 후연락드립니다)* 지방의 경우 사건내역 확인 후출장상담 가능합니다. 법무법인 율당律堂사무소 주소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66번길 30, 그랜드프라자 603호 (하동) 법률사무소 율당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66번길 30 그랜드프라자 603호 * 이 사건은 검사의 약식기소에 대한 법원의 정식재판회부 사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