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 상속포기지위 자체가 넘어가서
벌써 12월입니다. 나이를 한 살 더 먹지만 제가 즐거운 이유는 바로 영화 아바타가 개봉하기 때문인데요. 제가 사실 리마스터링 된 아바타만 봐서 지금 본 지 얼마 되질 않았습니다. 물의 길이라고 해서 좀 더 기대가 됩니다. 제가 사실 육지보다는 바다를 더 좋아해서요. 슈퍼 4D 인가로 봤는데 정말 하늘을 날아다니는 것 같은 느낌과 뛰는 느낌까지 정확히 나서 생각보다 어지럽지도 않고 엄청 재밌었습니다. 이번에 개봉하면 무조건 가서 봐야겠어요. 생각보다 팝콘도 드시는 분이 많아서 이번에는 팝콘도 먹지 않을까요?
솔직히 비싸긴 한데 비싼 값을 제대로 합니다. 저는 분위기나 이런 것보다 영화에 푹 들어가서 보고 싶은 마음이 훨씬 크기 때문에 사실 다른 것보다 좋다고 느꼈을 수도 있고요. 다음 주 수요일쯤에 개봉하는 것 같아서 벌써 설렙니다. 남겨진 재산을
누군가의 죽음은 엄청나게 큰 허탈감과 황망함을 느끼게 하는데요. 가족이라면 더욱이 크게 다가오고 당연히 마음을 추스를 시간이 필요하실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와중에 고인의 사망신고를 마치고 남겨진 재산을 올바르게 처리하여야 합니다.재산이라고 말하면 무조건 돈을 물려받는다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사실 남긴 채무가 있다면 채무까지도 모두 물려받게 됨을 아셔야 하는데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고인에게 생전에 몰랐던 채무가 있음을 알게 되어 당황하시는 것을 봐왔습니다.사실 재산이 남아있다면 얼마나 분할할 건지에 대한 분쟁으로 치열하게 다투겠지만 재산은 없는데 채무만 남아있는 상황이라면 더욱 난감해하시는데 이를 막기 위해서는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이라는 제도를 적극 활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3개월 이내
그러나 한정승인 상속포기의 경우 상속 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로 가정법원에 신청을 통해 진행해 보실 수 있습니다. 물론 구체적인 액수와 사정을 봐야겠지만 포기를 한다면 상속 개시에 따라 고인의 채무가 상속인에게 이전되는 효과는 사라집니다.그렇지만 채무 자체가 완전히 소멸하는 것은 아닌데요. 유산의 경우도 법정 순위가 있음을 기억하시나요? 그러므로 상속인이 포기를 결정하게 되면 해당 채무는 그다음 후 순위로 넘어갑니다. 물론 후 순위까지 모두 포기를 할 수도 있는데요.정확하게 자산과 채무의 규모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에 대한 합리적인 판단과 합당한 대처를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한정승인 상속포기 모두 어떠한 기준과 적용 가능한 합리적인 선택에는 무엇이 있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포기부터
말 그대로 상속인의 지위를 모두 포기한다는 뜻으로 피상속인의 재산포기 및 채무 포기를 통해 마치 처음부터 아무런 사이가 아닌 것처럼 처리되는 것인데 앞서 포기가 나온다고 그 자체가 소멸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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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가 소멸되지 않으므로 모든 권리는 후 순위로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온전한 포기를 위해서는 모두가 포기의 의사를 밝혀야 추후에도 문제가 되질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방법은 없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지 않나요?예상하셨겠지만 한정승인은 조건부 상속으로 그 받은 재산 내에서 채무를 변제하면 되는데요. 채무의 액수를 모르거나 추후에 또 다른 채무가 발견될 것으로 예상될 때 쓰이는 방식으로 후 순위에게도 넘어가는 것을 원치 않을 때 진행하기도 합니다. 사건 초기부터
만약 미성년자라면 한정승인일 때 통상의 성인보다 더 복잡하고 긴 과정을 보내야 하므로 혼자서는 절대 할 수 없으며 법률 대리인의 조력이 시급합니다. 사실 한정승인 상속포기의 법원 결정을 받는 것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만 후속절차가 복잡하고 비용적인 부담도 늘어날 수 있는데요.5일 내로 신문공고를 하고 채권자들에게는 청산 최고장을 발송해야 하며 최소 2개월 이상의 신고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배당의 절차를 진행하는데 별도의 법원에 사건을 신청하고 법원 비용과 감정 비용 등의 과정 속에서 큰돈이 나가게 됩니다.
배당할 자신이 없으면 최고장을 보내지 않아도 되지 않냐고 하실 수 있는데요. 사실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상속인이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를 알 수 없으므로 그동안에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각자가 처한 상황은 세부적으로 모두 다르고 절차와 비용이 그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건 초기부터 아래의 링크로 법률적인 조력을 구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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