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약식기소(벌금처분)/ 통상회부로 인한 정식재판/공판 후 벌금, 집행유예 선고
음주운전 약식기소 벌금형에 대한법원의 정식재판(통상회부) 음주운전 경찰조사 후검찰의 벌금안내(약식기소)법원의 정식재판 통보? 음주운전 0.160% 적발 – 벌금 1600만원 경기도에서 자영업을 운영 중인30대 L씨는 혈중알콜농도0.160% 주취상태로 음주운전하여경찰조사 후 검찰로 부터 벌금 1600만원안내를 받았습니다. 법원의 재판 안내 정식재판(통상절차에 회부) L씨는 검찰에서 벌금 고지서를 받았으나,법원에서는 벌금형이 아니라 징역형검토가 필요했는지…L씨에게 공판기일통지서를 보냈습니다. 재판부의 판단 벌금형이 아닌 집행유예 선고 재판부는 공판기일을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