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등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매립한자에 대한 원상복구명령 행정대집행 변상금부과처분 등
하천등 매립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공유수면 매립한자에 대한 원상복구명령 행정대집행 변상금부과처분 등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공유수면을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한다. 1) 매립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공유수면을 매립한 자2) 자기의 귀책사유로 매립면허가 실효 소멸되거나 취소된 자3) 매립면허 면적을 초과하여 공유수면을 매립한 자2. 매립면허관청은 원상회복의무자가 위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 Read more